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치권이 빠르게 총선 준비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현재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의 의석수는 전체 465석 중 233석으로 과반을 겨우 넘는 상황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중의원 해산 및 다음 달 8일 또는 15일에 총선을 실시할 계획을 세워 자민당의 단독 과반 확보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당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야당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고물가 대책을 언급하면서 정치적 공백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강한 비판을 쏟았다. 이에 덧붙여 제2야당인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중의원 조기 해산은 여러 고물가 정책의 통과를 지연시킬 것이라고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명당과 레이와신센구미를 비롯한 다른 야당들도 중의원 해산 계획에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한편, 여당 측에서도 총선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다는 신호가 감지된다. 유신회 소속 요시무라 히로후미 대표는 NHK에 출연해 다카이치 총리와의 면담에서 중의원 조기 해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으나 “한 단계가 바뀌었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었다고 전했다. 이는 총선 준비에 대한 여당의 의지를 암시한다.
닛케이는 자민당이 1955년 이래로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할 때까지의 평균 기간이 취임 후 1년 이내인 경우가 56%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취임 이후 1년 이내에 중의원을 해산한 9회 중 6회는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했던 점도 주목할 만하다. 다카이치 총리의 내각 지지율은 높으나 자민당의 지지율은 4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자민당과 연정 협력이 있었던 공명당의 이탈 가능성도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가운데 일본의 정치 상황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야당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는 향후 일본 정치의 방향성 및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