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한국의 최저임금을 다시 초과하게 되었다.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4일 발표에서 전국 평균 시급을 현재 1055엔에서 1118엔으로 63엔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02년 이후 최저임금 조정 방식으로는 가장 높은 인상률인 6.0%에 달한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지역마다 다르게 설정되며, 중앙심의회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각 도도부현(광역지방자치단체) 심의회에서 다시 조정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역 결정은 중앙심의회의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현재 도쿄도의 최저임금이 1163엔으로 가장 높고, 아키타현이 951엔으로 가장 낮다. 모든 지역이 중앙심의회가 제시한 최저임금을 수용할 경우, 아키타현도 1000엔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인상된 최저임금은 오는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중앙심의회가 제시한 새로운 최저임금은 내년 한국의 최저임금인 1만320원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한국의 2.9%에 비해 두 배 이상이기도 하다. 일본과 한국 간의 최저임금 역전 현상은 2022년에 정한 2023년 확정치부터 발생했으나 이제 일본이 다시 한국을 앞서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2020년대에 들어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1500엔으로 상승시키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평균 7.3%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도된 바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 경제의 회복과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 내에서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외국인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동시에 일본의 기업들에게는 경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부담을 안길 가능성도 있다. 요즘 일본 도쿄의 신오쿠보 거리에서는 한국 음식점과 상점이 밀집해 있어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최저임금 인상과 한국과의 비교는 양국 경제와 노동 시장에 미치는 다각적인 영향을 암시하며, 향후 이러한 추세가 어떻게 발전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