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최근 고가주택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전수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단순히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주 일가가 정당한 대가 없이 거주하며 탈세를 저질렀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고가주택뿐만 아니라 비업무용 부동산의 탈세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약 1600개에 달하며, 이들 법인은 총 2630개의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20억원 이상으로, 그 중 100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포함되어 있다. 임 청장은 이렇게 높은 가치를 지닌 주택들이 법인에 왜 존재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경영진이 실제로 사주 일가가 거주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용이 이루어지는지를 궁금해했다.
법인이 직원 사택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세법상 문제가 없지만, 사주 일가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이용한 탈세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악용 사례는 기업 자금을 생산적인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사주 일가의 호화 생활에 사용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여겨진다. 임 청장은 이 같은 행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부합하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법인이 소유한 고가주택의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적으로 고가주택 2630개를 점검할 것이며, 필요 시 다른 부동산까지 확대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에 대한 탈루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세무조사로 전환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점검 이후에는 법인 명의로 보유한 토지 등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엄정히 검증할 계획이다.
이 움직임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것과 연결되어 있다. 대통령은 기업들이 불필요한 대규모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추가적으로,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고가주택 보유의 실질적인 목적과 세법을 준수하는지를 검증하여, 향후 기업의 세무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