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일부 공공기관이 20년 이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국민 세금이 약 1.2조원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기준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는 741조원에 달하며, 이는 연간 정부 예산과 비슷한 규모이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 비율은 국내총생산(GDP)의 49.1%로 나타나지만,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반영하면 이 비율은 2023년에 이미 50%를 넘어섰다.
이런 상황은 국민 세금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정부 내부에서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폐지하거나 민간 부문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19일에 발표된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는 현재 자본잠식 상태에 있으며, 특히 대한석탄공사는 2004년부터 회복되지 못하고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공공기관이 심각한 재정 위기 속에서도 신규 수익원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4년 해당 공공기관의 차입금과 운영비는 총 1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은 직접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소모하는 ‘세금 도둑’이라는 비유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부실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지시한 바 있다. 이화여대 행정학과 박정수 교수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공공기관들은 설립 목적을 다했거나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결과일 것”이라며 “이 기회를 통해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본잠식이 지속될 경우, 공공의 자산이 불합리하게 소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이와 같은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이러한 공공기관의 경영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명확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운영 효율성을 높여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방지하는 것이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