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알파벳이 운영하는 자율주행차 브랜드 웨이모가 샌브루노에서 불법 유턴으로 적발되었으나, 차량에 운전자가 없어 범칙금을 부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 사건은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과 이에 대한 법적 제도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혼란을 나타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샌브루노 경찰은 웨이모 차량이 불법 유턴을 시도하는 것을 목격하고 차량을 정지시켰다. 그러나 경찰은 차량의 운전자가 존재하지 않아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딱지를 발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의 과태료 시스템에는 ‘로봇’이라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와 같은 법적 공백을 지적했다. 법적 책임을 물을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은 명백한 위반 사실을 목격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웨이모는 자사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교통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데이터 학습을 통해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자율주행차가 교통 규칙을 위반했을 때 딱지를 발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2023년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자율주행차의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해 ‘비준수 통보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으며, 이 법안은 2026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법안에는 통보 이후에 따른 구체적인 처벌 조항이 넣어지지 않아, 여러 전문가들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애리조나주에서는 자율주행차에도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교통 위반 딱지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피닉스 지역 경찰 관계자는 “실제 자율주행차에 대한 범칙금 발부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피닉스에서 역주행 중인 웨이모 차량이 단속되었지만, 주문받은 경찰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차량은 비어 있었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체가 없었다.
정체성이 불확실한 로봇 차량과 관련된 사건들은 경찰과 법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지자체의 대응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차량의 기술은 이미 도로에서 활발하게 운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은 여전히 비효율적인 상태”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향후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욱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법제도와 기술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