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애인 고용률을 2029년까지 3.5%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미이행할 경우 사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경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통해 의무고용률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고용한 기업에 대한 장려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또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부담금을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은 장애인 고용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들은 이러한 조치가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특히 지방에서 장애인 고용이 더 어렵다고 주장하며, 서울과 수도권에 장애인 인력이 집중돼 있어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법적 의무를 지키기보다 부담금을 납부하는 쪽을 선택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대기업인 삼성전자가 발표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률은 2022년에 1.6%, 2023년에 1.8%, 2024년에는 1.9%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매년 수백억 원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서도 나타나, 대통령실조차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33.9%와 국가기관 공무원의 56.9%가 의무고용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경영계에서는 의무고용률이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보다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생명과 안전이 중요한 산업에서는 장애인 고용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는 의무고용률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산업 생태계와 지역적 현실을 고려해야 하며, 단순한 수치적 목표 달성이 아니라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무고용의 목표 달성은 더욱 어렵게 진행될 것으로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