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탈원전’을 부인하고 있지만, 정부의 예산 배분은 명확히 재생에너지로 향하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6년 산업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올해 8973억 원에서 3730억 원(41.6%) 증가한 1조2703억 원으로 편성됐다. 반면 원전 예산은 5194억 원으로 305억 원(6.2%)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부는 재생에너지에 1118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지만, 원자력 관련 예산에는 추가 편성이 없었다는 점이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4858억 원 증가한 반면, 원전 예산 증액은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는 확대된 재생에너지 예산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방안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및 보급지원사업에 총 8501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특히, RE100산단, 영농형 태양광, 햇빛·바람연금과 같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예산은 역대 최대 금액인 6480억 원으로 증가하여 주목받고 있다.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도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초고효율 태양전지와 대형 풍력 블레이드 등의 개발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35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초고압직류송전(HVDC) 개발 예산은 120억 원으로 올해 대비 2배 증가했으며, AI 기반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을 위해 1196억 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과 신규 대형 원전 용지 선정을 포함한 여러 원전 관련 현안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가 편성한 원전 예산은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특히 대형 원전보다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SMR 혁신 제조 국산화 기술 개발(R&D) 사업에 81억 원을 새롭게 편성했으며, 방사선 환경 실증 기반 구축에 15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분야의 설비 투자와 첨단 기술 연구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산 배분의 흐름은 향후 에너지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중심으로의 예산 편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향후 에너지 수급 정책과 관련한 논의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