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의 국가 채무가 1301조 원에 이르러 GDP 대비 49.1%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권의 선호에 맞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경고가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른 올해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인해 국가채무비율은 내년에는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 해 예산 편성 시 예상했던 1273조3000억 원, 국가채무비율 48.1% 목표치에 비해 상당한 증가를 의미한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재정을 성장의 마중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면서, 확장재정 정책을 임기 내내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재정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국채 발행의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가 2028년으로 예상했던 국가채무비율 50% 돌파 시점이 2년 이상 앞당겨질 수 있다.
이러한 재정 부담은 단순히 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예를 들어, 기축통화국인 미국에서도 심각한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채 발행 증가에 따른 국가신용등급의 하락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은 국가부채와 국가채무비율의 악화를 불러일으킬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의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국가채무 증가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더욱 악화된다면, 이는 외국인 자본 유출로 이어져 주식과 채권 시장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실물 경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해 나라살림연구소는 2019년부터 2023년 사이에 106조 원의 사업이 예타를 면제받았다고 지적하며, 검증 절차 없는 대규모 예타 면제가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결국, 재정 건전성의 위협은 국가의 경제적 기반을 흔들며, 이는 국민 삶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보다 설득력 있는 재정 관리와 정책이 필요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