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모바일 결제업체 스퀘어(Square)의 창립자 잭 도시(Jack Dorsey)가 비트코인(BTC)을 일상 결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소액 거래에 대한 비과세 혜택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그는 “비트코인이 가능한 한 빨리 일상적인 통화로 자리 잡기를 원한다”며, 소액 거래에 대한 ‘디 미니미스(de minimis)’ 세금 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시의 주장은 스퀘어가 자사의 결제 단말기와 체크아웃 시스템에 비트코인 결제 기능을 통합한 직후에 나온 것으로, 실생활에서의 비트코인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현재 소비자가 커피 한 잔을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때마다 자본이득세 계산과 신고가 필요해, 이러한 현행 제도가 실제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역시 같은 주장을 지지하며, 지난 7월 연간 5,000달러 한도 내에서 300달러 이하의 비트코인 거래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녀는 도시의 발언 후 해당 법안을 재조명하며 공감의 뜻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자산이 우리의 일상에 통합되기 위해서는 과세 체계가 현실적이고 유연하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복잡한 세금 규제가 일상 결제 및 마이크로 결제를 저해하고 있는 만큼, 도시와 같은 기술 분야의 리더들의 목소리가 정책 논의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요구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 경우, 비트코인은 더 많은 소비자에게 접근 가능한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잭 도시와 같은 업계의 선도자들이 제안하는 비과세 정책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일상적인 사용을 장려하고, 디지털 자산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연 미국 정부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과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