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간 한국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에 약 700조 원의 재정Funding을 투입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양한 부처의 예산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와 관련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예산 통합 및 효율화를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생과 고령화 사회를 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4차례에 걸쳐 수립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총 투입 재정은 699조3000억 원에 달하며, 이는 처음 계획의 40조3000억 원에서 네 번째 계획의 383조8000억 원으로 급증한 것이다. 특히 저출생 대책 예산은 19조1000억 원에서 195조8000억 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성평등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저출생 정책은 2024년 기준으로 150억 원 이상의 예산을 가진 35개 사업에 달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부처별로 분절돼 있어 통합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보사연은 강조했다. 보사연 연구진은 각 부처의 정책 예산을 ‘영유아 교육·보육 특별회계’, ‘방과후 교육·돌봄 특별회계’와 같은 통합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 지원은 패키지 형태로 통합 운영되며, 예를 들어 첫만남바우처와 기저귀조제분유를 ‘영아바우처’로 통합하고 아이돌봄 서비스와 가정양육수당은 ‘유아바우처’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사연은 이러한 방식이 시행될 경우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며, 동시에 재정 절감으로 확보된 예산을 신규 정책 개발이나 기존 사업의 급여 인상 등에 재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처 간의 갈등 해결과 조정 역할을 위한 중앙의 통합적인 조정 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 이전에 인구 정책 조정 회의를 신설하고, 국회에 ‘인구 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인구 변동과 사회 환경 변화에 대해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재정 전략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조치임을 보여준다.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책을 통해 국가의 재정 건전성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