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버스에 대한 국비 보조금 지급이 대폭 줄어들면서 중국산 전기버스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동안 중국산 전기버스에 지급된 보조금은 10억2900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2022년에 536억원, 그리고 2023년에는 695억원에 달했던 지급액에 비해 급감한 수치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가 전기버스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강화한 데 기인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대형 전기버스의 1회 충전 주행거리가 500km 미만일 경우 보조금이 차감되도록 하는 기준을 설정했으며, 기존에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500km 이상일 경우 추가로 5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전기버스에 대해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중국산 전기버스의 경쟁력이 약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환경부는 어린이 통학용 버스 및 수소버스의 보급 실적이 있는 전기버스 제조업체에게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도 신설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성능과 환경성이 우수한 차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는 방식이 적용되었다. 그 결과, 중국산 전기버스가 주로 사용하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에 비해 삼원계(NCM)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처럼 보조금 기준이 강화되면서 중국산 전기버스의 국내 전기버스 시장 점유율도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집계에 따르면, 2023년에는 중국산 전기버스의 점유율이 52.8%로 올랐으나 2024년에는 37%로 줄어들었고, 올 상반기에는 34.2%로 다시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전기버스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가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용우 의원은 “전기차 산업의 주도권 확보는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세금으로 조달된 지원금은 반드시 국내 전기버스 산업 보호를 위해 적절히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부의 강화된 지원 기준이 한국 전기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