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전쟁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군사작전까지 불사할 것이라는 경고를 한 가운데, 이번 주 국토안보부(DHS) 예산안, 출생시민권 관련 소송, 연례 예산안 제출 등 여러 중요한 정치적 과제를 마주하게 된다.
가장 심각한 정치적 부담은 바로 이란과의 전쟁이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에 “새롭고 합리적인 정권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이란 내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에 나서고 있고, 이란 내 친이란 반정부 세력인 후티 반군의 개입으로 인해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450kg 고농축 우라늄을 회수하기 위한 지상군 투입 작전을 고려 중이며, 이는 복잡한 군사적 전략과 자산 투입을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명확한 협상 결과가 없다면, 오는 4월 6일 협상 시한까지 군사적 긴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유가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반영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 안에서는 국토안보부의 셧다운이 최대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과잉 단속 사건으로 인해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DHS 예산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청(TSA)의 직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대규모 퇴사 사태가 발생하고, 공항 혼잡으로 시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결국, 상원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었지만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이를 거부하며 당내 분열이 노출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경 보안 관련 내용이 포함된 DHS 예산안은 더욱 복잡한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위한 200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요구하는 일도 있으나,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여전하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출생시민권 관련 대법원 소송은 또 다른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체류자 자녀의 시민권을 무효화하겠다는 행정명령을 이미 서명한 상태이며,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다. 오는 1일 구두 변론이 예정되어 있으며, 미국 내 법조계에서는 하급심 판결과 유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마지막으로, 이달 3일 제출할 연례 예산안도 만만치 않은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의 협상이 필요하지만 당내 반발도 상당하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와는 다른 재정 긴축 의지가 많은 이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WSJ는 비현실적인 예산안 제안이 공화당 내에서의 추가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