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 전직 경제부총리들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특히 현금성 지원인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전윤철 전 경제부총리는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는 소비쿠폰이 “정책 실패”라고 단언하며, “과거의 선순환 구조가 현재는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나랏빚이 늘어날 뿐인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15일 만에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1조3000억원을 증액한 31조8000억원 규모로 추경을 통과시켰다. 그 핵심은 12조2000억원을 예산에 투입하는 소비쿠폰 사업이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또한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재정을 성장에 도움이 되는 투자에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간접자본(SOC) 확대에 재정을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라고 조언했다.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는 확장재정의 필요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현재 주어진 재정 자원을 어디에 쓸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업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소득지원 정책 확대를 지속할 계획으로, 농어촌 기본소득과 아동수당 확대 등이 대표적인 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예산안에는 내년에 1703억원이 반영됐다. 해당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2028년부터는 약 272만 농어촌 주민이 기본소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 운영 계획은 걱정을 불러일으킨다. 내년부터 국가채무가 매년 100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러한 세수 부족은 국채 발행을 증가시켜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가 제출한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재정 수입 증가율은 연평균 4.3%로 예상되지만, 지출 증가율은 그보다 높은 5.5%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전직 경제부총리들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가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시행해야 할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확장재정이 필요하지만, 빈약한 세수 상황과 증가하는 국가채무를 감안할 때 바람직한 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