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제 수장들,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 우려 표명…중앙은행 독립성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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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미국 경제 관련 통화 및 재무 수장들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에 대한 형사 조사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미국 경제의 중앙은행 독립성의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들은 벤 버냉키, 앨런 그린스펀, 재닛 옐런을 비롯한 저명한 경제 전문가들로, 최근 공동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과 개입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파월 의장에 대한 형사 조사 보도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기 위해 기소 권한을 동원하려는 전례 없는 시도”라고 경고하였으며, 이로 인해 미국 경제 및 통화정책의 신뢰성이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들은 “법치주의와 경제적 성공의 기반”으로 자리 잡은 미국에서 이러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성명에서는 Fed의 독립성과 대중의 신뢰가 물가 안정, 최대 고용 및 적정 수준의 장기 금리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라 강조하며,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이 미국 경제 전반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 성명에는 공화당 및 민주당 양측의 전·현직 경제 정책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어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 과거 Fed 의장을 맡았던 그린스펀과 버냉키, 옐런 외에도 다수의 재무장관들이 서명하여 연대의 뜻을 나타냈다.

여기서 옐런 전 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극도로 오싹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현재 금융 시장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점이 놀랍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들이 파월을 겨냥하는 이유는 그의 자리를 원하고 그를 몰아내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정부의 압력이 통화정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했다.

더불어, 옐런 전 장관은 “연방정부의 부채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Fed가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이러한 시도가 경제를 바나나 공화국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재정 정책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결국에는 물가와 금융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미국 경제에 곧바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의미다.

결국, 이러한 경고들은 미국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 중앙은행의 독립적 운영이 경제의 안정성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조명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옐런 장관의 후임으로 현재 Fed를 이끌고 있으며, 이번 사태가 향후 미국 경제 및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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