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한국은행의 예측치인 1.5%를 크게 밑돌아 0%대에 이를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으며,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조치로 인해 수출마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경제에 사실상 경제위기급의 충격을 예고하고 있으며, 정치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명지대 경제학과의 우석진 교수는 “산불 피해 복구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속한 추경 편성이 절실하다”면서 “논쟁적이거나 세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차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한양대 경제학부의 하준경 교수는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소득 기반의 충실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재정 정책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정부와 정치권의 비상경제대책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앙대 경제학부의 이정희 교수는 “여야를 막론하고 비상 협의체를 즉시 가동하여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25%의 상호 관세율을 낮추는 등 통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신속히 산업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번 주에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미국의 관세 조치로 피해를 본 자동차 산업에 약 3조 원 규모의 긴급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원 규모는 현재 협의 중이며, 한국산업은행 등 기존 금융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7일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주요 금융기관을 소집하여 금융 상황 점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관세 충격을 받은 국내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은행에 5년간 최대 50조 원 규모의 첨단 전략 산업 기금을 신설하는 작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한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가 한 마음으로 협조하여 긴급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