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소유를 15%에서 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아이디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규제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향후 거래소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영진을 초청하여 비공식 간담회를 개최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방향성을 논의하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참가 거래소로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이 있으며, 이들 간의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에 대한 논의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최종 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검토 중인 지분 제한 조치는 거래소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거래소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운영 책임을 명확히 하고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최근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 등 거래소의 신뢰성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 업계는 이러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해외 거래소와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업계는 특히 디지털 자산의 접근성과 거래의 자유를 중시하며, 규제 방식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이 같은 목소리는 가상자산 시장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정부는 또한 스테이블코인 관리와 새로운 규제 실행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있으며, 거래소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장기적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되기는 하지만, 업계의 우려를 고려한 세부적인 보완책이 고안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주주 지분 소유 제한 검토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운영 방식과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위원회와 산업계 간의 지속적인 대화가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업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균형 잡힌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