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 금융의 확산과 이에 따른 구조적 리스크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월 3일 서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에서 고금리 기조와 금융의 디지털화가 새로운 위험 요소를 초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디지털 기술, 특히 인공지능(AI)과 스테이블코인은 금융 산업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이러한 혁신이 시스템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이 차관은 회의에서 디지털 전환, 비은행 금융기관의 영향력 확대, 그리고 글로벌 공공부채의 누적을 최근 금융시장의 중요한 구조적 도전으로 제시했다. 비은행기관들은 전통적인 은행보다 경기 변화나 시장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 위기 상황에서 유동성 감소 및 시장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은행 중심의 금융 안정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리스크는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존재하고 있으며,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개발도상국의 부채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어 이는 국제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의 분쟁, 글로벌 공급망의 갈등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차관은 이러한 복합적인 리스크를 “단기적 불확실성과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증폭되는 전환기적 국면”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무역 기구(WTO) 체제가 규칙 기반의 자유무역 질서를 장기적으로 유지해왔으나, 현재는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자본, 노동, 금융 흐름 등 경제 전반에 불가역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이 차관은 “이런 변화의 속도에서 글로벌 협력 없이는 금융 안정성이나 성장 기회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기획재정부가 공동 개최한 행사로, 글로벌 경제와 금융 전문가들이 모여 ‘구조변화와 불확실성 환경에서의 금융안정성 강화와 회복력 제고’를 주제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였다. 정부는 앞으로 주요 20개국 협의체의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 공동의장국으로서 디지털 금융 관련 리스크 분석과 국제 규범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디지털 기반 금융 환경에서 새로운 규제나 안전 장치가 마련되는 기초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