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의 예산이 700조원을 초과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전쟁과 같은 글로벌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첨단 산업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내수 회복을 위한 재정 실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로 인해 재량지출을 10% 이상 줄여 국가 부채의 급증을 방지할 계획이다.
25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아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과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 예산 편성 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각 중앙관서에 통보되며, 각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예산 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관련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후 9월 2일까지 국회에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이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민생 어려움 등 시급한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면서, 잠재성장률 하락과 인구 및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략적인 재원 배분이 이루어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 총지출은 704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난해 정부가 편성한 올해 예산(677조4000억원)을 기준으로 약 4%의 증가율을 반영한 결과로, 작년에도 예산 삭감이 있었던 배경도 있다.
내년 정부의 핵심 예산 편성 방향은 내수 부진 해소와 첨단 산업 지원에 집중된다. 내수 회복은 민생 경제 안정화에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와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청년과 고령층의 일자리 창출 또한 중요한 정책 과제로 설정되어 미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첨단 산업 지원도 중요한 요소로, 정부는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의 전략 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혁신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특히 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양자 기술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재정 지출의 한계도 고려해야 한다. 오랫동안 재정적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국가부채의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결국 재량지출을 10% 이상 줄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의무 지출이 급증하는 상황을 행복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복지 지출의 비중은 2028년까지 계속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2025년 조세 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감면될 총 국세 규모는 작년보다 6조6000억원 증가한 78조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재정법상의 국세 감면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불필요한 조세 특례를 정비하는 데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