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프로그램인 디딤돌대출의 대출 한도를 줄이고 혜택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가계 부채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정책적 지원마저 축소되며 많은 가계가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시중은행들에게 디딤돌 대출을 제한하라고 요청했다. 기존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우 ‘방 공제’ 금액이 대출에 포함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 신규 아파트 대출도 중지하라고 요청하였으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를 현재 80%에서 70%로 낮추는 것이 포함됐다.
KB국민은행은 이미 이 조치를 14일부터 적용하며,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 가치 5억 원 이하의 집에 대해 최대 2억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무주택 서민에게 중요한 금융지원이 되어왔다. 그러나 대출 금액과 조건이 변경되면서 수요자들은 자금 조달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는 불편함을 겪게 된다.
은행 관계자들은 디딤돌 대출이 제한됨에 따라 신규 아파트 분양자들은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출 상품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가계가 늘어나게 되며, 이는 서민의 주거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최근 HUG에 따르면, 디딤돌 대출의 총액은 올해 1월 말에는 34조 원에 불과했으나 8월 말에는 50조 원으로 급증하는 등 정책 대출 수요가 크게 올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를 조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활성화된 정책 대출이 가계의 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까 우려하고 있다.
이번 디딤돌 대출 조정은 생애 첫 주택 구매를 원하는 많은 가계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으며,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향후 주택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구매를 계획 중인 많은 이들은 이제 새로운 대출 옵션을 모색하며 예산을 다시 조정해야 할 시점에 놓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