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방향을 발표하며, 당근보다 채찍의 방침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은 연말까지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하라는 정부의 요구에 직면했으며, 국내 생산설비의 최대 25%를 구조조정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석유화학업계가 직면한 과잉 설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며, 기업들에게 사실상 최후 통첩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산자부의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석유화학산업의 구조개편 방향을 확정했다. 가장 큰 변화는 과잉 설비 감축에 집중된 점으로, 10개 주요 석유화학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재편 협약에 따라, 270만t에서 370만t 규모의 나프타분해시설(NCC) 감축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자율적인 협약 형태로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는 대형 NCC가 100만~130만t 규모인 점을 감안할 때, 약 3개 NCC를 줄이는 수준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부는 산업 전체의 대규모 구조조정은 피하고, 각 기업과 산업단지가 자율적으로 감축 목표 및 이행 시기를 결정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IMF 사태와 같은 정부 주도의 산업 재단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업 스스로의 자구 노력을 독려하는 것이 초점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러한 접근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성균관대 배진영 교수는 정부가 NCC 설비 업체들 간의 구조조정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업들에게 자구안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금융, 세제, 연구개발(R&D),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하는 종합지원 대책을 최종 사업재편 계획 제출 이후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전에도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구체적인 액션은 연말 이후로 미뤄질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사업재편 계획의 타당성과 기업들의 자구 노력을 평가하여, 이에 따른 지원책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즉, 자구 노력을 다한 기업에는 큰 지원을 제공하고, 반대로 사업재편을 미루려는 기업은 지원 등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업계가 스스로 구조조정에 나선다면 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사업재편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석유화학업계에서는 전기료 인하와 같은 보편적 지원 방안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원 없이는 기업 간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석유화학 산업단지가 밀집한 지역의 경제와 고용 충격 완화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여수와 대산 지역을 고용 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며, 생활 안정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지역 경제를 보호할 방침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의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 방안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깊은 관심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