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체 이력 없이 성실히 대출을 상환한 소상공인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 지원을 발표했다.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의 재원을 확대하고, 대출 한도를 높이며 이자율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정책은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특히 금융 비용 절감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정책에서 소상공인 대출 한도는 평균 67% 증가하여 코로나19 관련 지원 대출 한도가 6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성실하게 대출금 상환을 해온 자영업자는 대출 금리 인하폭이 0.2~0.5%포인트 확대되어, 새로운 금리 약 1.5%~1.8%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보증료 감면폭도 0.5%포인트로 늘어남에 따라 대출자들의 부담이 더욱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9월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통해 공개했다.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총 10조 원 규모의 특별 자금 투입과 함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4조5천억 원, 소상공인 성장 지원을 위한 3조5천억 원, 창업 설비 투자에 2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 소개되었다. 이러한 금융 지원이 자영업자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기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5대 시중은행은 개인사업자 자금 공급을 올해 76조4천억 원에서 내년 80조5천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총 85조1천억 원이 집중 공급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자금 조달 창구를 한층 넓히고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하여 남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 내 전담조직을 구축하며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성실하게 대출을 갚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며, 정부 정책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실한 상환을 이행해 온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이번 지원책은, 경영 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경제적 안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