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수 조달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일시차입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세수가 연간 재정 집행 규모에 비해 부족할 경우, 재정증권 발행이나 한국은행에서의 일시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재정증권은 만기가 28일 또는 63일로 짧은 국채의 한 종류이며, 한국은행의 일시차입금은 사실상 마이너스통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역사적인 세수 결손이 발생해 정부의 단기 자금 조달이 늘어난 상황이다. 그러나 2023년의 세수 결손 규모가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에서 올해에는 세수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약 12조5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한국은행의 마이너스통장에 의존하는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분기 기준으로 한국은행의 일시차입금 규모는 2020년에 29조4000억원, 2021년에는 0원이었지만 2023년에 26조4000억원, 2024년에는 61조억원, 그리고 올해에는 무려 70조9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세수 여건이 개선되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초단기 자금 조달 규모는 올해 20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에는 초단기 차입이 162조1000억원을 기록했으며, 작년에는 214조8000억원까지 확대됐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누계 기준으로는 이미 198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고금 관리법에 따르면 단기 자금 조달 시 재정증권을 우선 발행하고, 그 이후에 한국은행의 일시차입을 이용해야 하는 명령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증권의 발행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한국은행의 일시차입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의 이자율은 재정증권보다 높기 때문에, 차입 규모가 커질수록 이자 부담이 증가해 재정 운용의 비효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입과 지출 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더 신중한 재정 운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효과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가 세수 여건 개선에 따른 일시차입 의존도를 조절하고, 재정증권 활용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단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쌓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