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와 올해 연속으로 세수 추계에 실패한 한국 정부가 29조6000억 원의 세수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14조에서 16조 원을 ‘영끌’하여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년에는 56조4000억 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으며, 올해 세수 판단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적자를 기록하면서 올해 법인세 수익이 14조5000억 원 급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 부족 대응 방안은 외국환평형기금에서 4조에서 6조 원을 동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비하여 마련된 이 기금은 환율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통제해야 할 재정 자원으로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자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외평기금에 직접 재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2조에서 3조 원을 추가로 쓰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주거안정 정책 자금으로 설정된 기금을 세수 부족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정 규정보다 3조2000억 원 덜 줄어드는 수준이며, 이는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고려한 결과라고 전해진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두 해 연속으로 교부세 감액의 압박을 받아 비상 상황에 처해있다. 특히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신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광주시와 전남도의 경우 각각 757억 원과 915억 원의 교부세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자체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소집하였으며, 지자체들이 보유한 가용 자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는 세수를 더 걷어 부족분을 메우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금 활용 외에는 대책이 부족함을 인정하며,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야당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 적자성 국채 발행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정부의 재정 대응 방안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동시에 고민해야 할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