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핵심 지역에서의 집값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보유세 인상 등의 세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36주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급등함에 따라 정부는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를 시사하고 나섰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세제와 관련된 방향성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보유세 강화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다양한 조치가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을 나타내는 발언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으며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다양한 제도적 변화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인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은 강화된 보유세의 도입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는 최근 아파트 값이 급락하지 않는 이유와 함께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조정할 수 있는 일정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는 일각에서 이번 발표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김 장관은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개편 의지를 밝혔다. 이는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불확실성이 커진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는 시민들에게 중요한 현안으로,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주택 구매 및 임대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적인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대책 발표가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시장 반응은 어떨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