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한국은행 등에서 고급 인력들이 잇달아 퇴사하거나 퇴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간기업에 비해 근무 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인센티브 제도가 폐지되면서 유능한 인재들이 이탈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가 소속된 26개 연구기관에 PBS 제도가 폐지된다고 통보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PBS 제도는 외부 연구과제를 수주할 경우, 연구자의 일부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이 제도의 폐지는 연구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총액인건비가 직전 3개년 평균 수준으로 고정됨에 따라, 연구자 개인이 외부 과제를 수주하더라도 완전히 일정한 인건비를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이는 우수 연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연구 직무의 매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국책연구원에서 근무하는 박사 A씨는 “월급을 보장해 주는데도 고급 연구 결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토로했다. 경사연 측은 아직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한국은행에서도 세금으로 지원되는 해외경영대학원(MBA) 연수 후 우수 행원들이 곧바로 퇴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77명의 직원에게 해외연수 지원이 있었지만, 이 중 9명이 조기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급 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민간으로의 이탈 촉진과 연결되고 있다.
특히 B씨 같은 경우, 1억9000만원의 지원을 받아 미국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이틀 만에 퇴사했으며, C씨 또한 유사한 상황을 겪었다. 이는 해외 연수 제도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상황으로, 제도의 품질과 신뢰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연구기관 및 한국은행에서의 인센티브 제도의 폐지는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구자와 유능한 인재들이 민간기업으로의 이탈을 선택하게 되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