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반발로 인해 정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4기 건설 계획 중 1기를 줄이기로 결정했다. 7일 국회 소식통에 따르면 민주당 측이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보고를 지연시키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건설 축소를 반영한 ’11차 전기본 조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전기본 조정안에는 2038년까지 대형 원전 1기 건설을 유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래 정부는 11차 전기본을 통해 2038년까지 대형 신규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 1기를 건설할 예정이었던 반면, 이제는 신규 원전 건설이 4기에서 3기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원전 건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태양광 발전량을 2.4GW 늘려 부족한 전력량을 보충할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2038년의 전력 공급에서 원전의 비중은 기존 35.6%에서 35.1%로 감소하며,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29.1%에서 29.2%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조정안은 정부가 1년 넘게 전문가들과의 숙의 및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한 전력수급 계획의 수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회 보고 일정을 계속 미루면서 발생한 상황의 해결책으로 고육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명현 전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최근 성명에서, 현재의 정치적 상황과 탈원전 정책으로의 회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원전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현재의 에너지 정책 방향성과 원전의 미래에 대한 큰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번 조정안은 정부가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전력 공급 계획을 조율하려는 노력이 담긴 결과물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정부는 전력 수급과 관련한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