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인해 PC와 노트북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PC 및 노트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9일 개최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6차 회의에서는 ‘PC·노트북 가격 동향 및 대응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results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D램 가격 상승과 주요 전자기기 가격 인상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저소득층의 디지털 격차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주요 제조사의 일부 PC·노트북 가격은 최대 18.1% 상승했으며, 소비자 물가도 지난해 2월 10.8%, 3월 12.4%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4조8000억원으로 편성하고, 이를 통해 취약계층 학생들이 필요한 PC·노트북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대폭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저소득층 학생 PC·노트북 구매 지원 사업의 1인당 지원단가는 지난해 기준 104만2000원이었으나, 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새로운 기준 금액을 설정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정부는 5년 이상 사용된 국가기관 PC에 대해 1만 대를 무상 양여하기로 했다. 지난해 불용 처리된 PC 2만2000대 중 약 58%는 수리·정비 후 기본적인 업무에 재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는 폐기를 최소화하고, 불용 PC를 지방정부에 무상으로 양여하여 취약계층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정부는 이를 통해 ‘사랑의 그린 PC’ 및 인공지능(AI) 디지털 배움터 사업을 통해 기기를 수리하여 저소득층에게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노트북과 태블릿은 사용기한이 지나면 배터리 성능이 급격히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교육 분야의 지원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디지털 기기의 접근성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교습비 관리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부당이득 환수 및 과징금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통신비 절감을 위한 2만원대의 신규 5G 요금제 출시와 데이터안심옵션 도입을 통해 통신비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이로 인해 717만 이용자가 연간 약 3221억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의 경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서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