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간 35조6000억 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증세안을 발표했다. 이 중 법인세 인상으로 확보되는 세수는 18조5000억 원으로, 전체의 거의 절반에 달한다. 이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의 의도에 따른 것이며, 법인세 수입의 감소로 인해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법인세 수입은 2022년에 100조 원에서 감소하여 2023년에는 60조 원으로 급감해 40%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감소는 성장은 물론 소비와 투자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법인세 인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022년 103조6000억 원까지 증가한 법인세수는 2023년에는 80조4000억 원으로 줄어들고, 지난해에는 62조5000억 원으로 더욱 감소했다.
이번 법인세 인상이 단순히 세율 인하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반도체 산업의 침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023년 대규모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법인세를 전혀 납부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의 법인세 수입은 전년 대비 14조4000억 원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 실적이 개선된 결과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는 대기업에만 과도한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 전 구간의 세율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도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올해 법인세 개편에 따라, 중소기업의 세율 인상은 총 6조5000억 원에 이르고, 대기업 부담은 16조8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러한 법인세 인상이 확정되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법인세율을 기록하게 된다. 현재 한국의 최고 법인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7.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캐나다(26%), 프랑스(25.8%), 미국(25.6%), 영국(25%) 등 다른 주요 국가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OECD 평균은 23.9%에 불과하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이전 정부에서 감세 정책을 통해 경기 활력을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세수가 증가하지 않은 것을 인지했다”며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시적인 대규모 투자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전면 종료될 예정이다. 기업 간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는 법인세율 인상이 경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고부담의 법인세가 외국인투자(FDI) 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금융사에 대한 교육세 인상이 대출 금리와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수익금액 1조 원 초과 은행과 보험사는 1%의 교육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이는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