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한 뒤 2년 후부터 다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선포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27조원 규모의 최대 지출 조정을 단행했다고 주장했으나, 그 효과는 단기간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는 2024년, 전국 유치원·초중고 교육청을 위한 교육교부금은 올해의 72조2794억원에서 내년에는 71조6742억원으로 6052억원 줄어들 예정이다. 이는 교육세 중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고등교육 재원으로 돌리는 것에 기인한다. 개최된 교육부의 논의에서 법인세와 소득세의 20.79%로 고정되어 있는 교육교부금이 저출생으로 인해 학령아동 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가장 먼저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내년에는 교육교부금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더라도 이후에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2027년에는 77조1130억원으로 증가하며, 2028년에는 80조원을 돌파하고, 2029년에는 85조896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는 교육감들의 강력한 반대에서 기인한다. 특히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학생 수가 줄어들지라도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 및 복지 지원이 더욱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예산 축소에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동수당 예산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2030년까지 매년도 지급 대상을 한 명씩 확대하기로 한 정부 정책의 영향이다. 지난해 제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2024년 2조1115억원에서 2028년에는 1조7306억원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되었으나, 이번에 수정된 계획에서는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2029년에는 3조151억원으로 연간 평균 11.5%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2028년까지 아동수당 예산이 정권 교체 후에만 1조1911억원이 추가로 지출되는 셈이다.
특히 초고령 사회 진입은 4대 공적연금에 대한 국고보조의 팽창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85조4414억원의 4대 연금 국고보조가 2027년 100조원을 돌파할 것이며, 2029년에는 117조9891억원에 이르는 등 연평균 8.4%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복지 비용 부담이 심화되면서 정부는 구직급여를 계속 확대할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올해 구직급여 예산은 10조9171억원으로 추산되며, 2029년에는 12조9797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련의 정책과 예산 운용 계획이 실제로 실효성을 갖출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정책 변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