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내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기획예산처와 각 부처는 국민의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고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추경 편성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인해 물류 및 유류비 부담 경감을 비롯한 서민과 소상공인, 농어민 등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규모를 약 20조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필요한 재원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채 및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법인세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식 투자 활성화로 이루어질 증권거래세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수치는 추경안의 편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정부 추경안이 제출되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추경안이 제출되면 치열하게 심사하고 신속히 통과시켜 민생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들은 경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고유가 상황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노력들이 실제로 국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의 향후 행보와 함께, 국회에서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