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스닥 시장의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기관투자자들의 코스닥 투자 유인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연기금 및 기관투자자들이 코스닥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코스닥벤처펀드 등에는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이라는 세 가지 금융 대전환을 정책 방향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코스닥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독립성과 자율성 증대, 상장 심사 및 퇴출 제도의 재설계, 기관 진입 여건 조성, 그리고 투자자 보호를 통한 시장 신뢰도 향상이 포함된다.
특히, 연기금 운용 평가 기준에 코스닥을 일정 비율로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연기금 운용 성과는 코스피 중심으로 평가되지만, 코스닥이 포함되면 이는 코스닥 주식에 대한 매수 확대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코스닥 시장의 유동성과 평가 가치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코스닥벤처펀드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 기업 성장에 대한 투자 진입 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공모주 우선 배정 비율도 25%에서 30%로 확대하여, 더욱 많은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코스닥 시장의 상장 및 퇴출 기준은 내년 상반기 내에 전면적으로 재설계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부실기업의 퇴출을 유도하고, AI 및 우주 산업과 같은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맞춤형 상장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거래소 내 코스닥본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더욱 강화하고, 이에 따른 평가 방식과 인센티브 체계의 개편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소액 공모 한도를 대폭 상향하여 현행 10억 원을 30억 원으로 증가시키기로 했다.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증권(STO) 발행 제도화도 추진하여 새로운 금융 방식을 통한 자금 조달 채널을 열겠다.
포용적 금융 분야에서는 고졸자 및 미취업 청년을 위한 전용 마이크로 크레디트 상품이 내년 1분기부터 시범 도입된다.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예방하고, 성실 상환자에게는 이자 페이백 제도를 통해 금리를 실질적으로 낮출 예정이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금융 감독기관 간 신경전이 있기도 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불법사금융 단속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금융감독원에 강화된 관리와 준비를 주문했다.
이러한 대책들은 코스닥 시장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금융 생태계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시행될 정책들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