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율 급변동 대응 위해 증권사에 외화 의무예치 비율 확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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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변동하자 정부가 증권사에 한국증권금융에 대한 외화 의무예치 비율을 높이도록 요청했다. 이는 서학개미 열풍으로 해외 주식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된 조치로, 외화 의무예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를 3년 만에 강화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에서 해당 내용이 포함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증권사는 투자자가 예치한 자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여 안정성과 운용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원화는 전량 한국증권금융에 예치되며, 외화는 2021년 12월부터 달러화에 대해 의무예치 제도가 도입됐다.

기존에는 달러화 투자금의 70%를 의무예치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이 비율이 80%로 늘어났다. 또한 일본 엔화에 대한 의무예치가 새로 신설되어 50%까지 예치하도록 규정된다. 이번 규정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한국증권금융의 외환 예치금이 약 8조 원에 달하고, 달러화와 엔화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수천억 원의 추가 예치금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가 유동성 위기를 겪을 때 긴급 지원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예탁금이 한국증권금융에 집중되면 더욱 효율적인 비상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투자 비중 증가를 감안할 때 외화 예치 비율 확대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증권금융 관계자는 “의무예치 비율이 동일하더라도 외화 예탁금 규모가 커지면 자동으로 의무예치 금액도 증가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국인의 해외증권 투자 잔액은 1년 새 2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의 유동성 지원 규모도 확대하고 있으며, 기존의 26조5000억 원 규모에서 30조7000억 원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만기와 금리를 다양화하여 증권사 수요에 맞춘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외화 예탁금의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머니마켓펀드(MMF)와 스왑 운용 비중을 늘리는 계획도 세우고 있으며, 해외 국채 및 역외 예금 편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한국증권금융이 외화를 금융기관에 직접 송금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축하는 규정 개정안도 의결하여, 효율적인 외화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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