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년부터 시행할 세제 개편안을 확정하며 세입 기반을 강화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증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세율은 모든 구간에서 1%포인트 인상되고, 최고세율은 26.5%로 돌아가게 된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31일 브리핑에서 “지난 3년간 세입 기반이 급속히 약화되고 조세 부담률이 크게 낮아졌다”고 강조하며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법인세법의 개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인세율은 현재 9%에서 24%인 과세표준 구간이 10%에서 25%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기업의 조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세수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강화된 법인세 정책은 총 18조5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기대하게 한다.
또한, 증권거래세는 현재 수준인 0.15%에서 0.2%로 인상된다. 코스닥과 코스피 모두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또한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종목당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대폭 줄어들게 되며, 이로 인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확장된다. 이러한 조치는 증권 시장의 세수 기반을 확장시킬 것이며, 이에 따른 추가 세수 확보도 1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간 총 35조6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 이중 법인세와 증권거래세가 전체 증가분의 84%를 차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고 민생 안정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형일 차관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입 기반을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세제 개편안을 통한 의지를 밝혔다. 증세가 필요한 이유로는 이전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세입 기반이 약화된 것을 지적하며, 향후 경제 안정화와 성장 동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논란이 예상되지만, 세수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담겨있다. 앞으로 세제 개편안이 어떻게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될지가 주목된다. 각계의 의견이 분분한 만큼, 정부와 국회의 협의 및 조율 과정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