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절반을 전기차와 수소차로 채우겠다는 새로운 보급 목표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친환경차 시장을 확대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기후에너지부는 올 해에만 수소차 보급을 위해 576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새로운 저공해차 보급 목표는 올해 신차 판매의 28%에서 시작하여, 2027년까지는 32%, 2028년 36%, 2029년 43%, 그리고 2030년에는 50%까지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예정이다. 이 목표는 제조·수입사들이 일정 대수 이상의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고, 이는 기존 150만 원에서 2028년부터는 300만 원으로 증가될 예정이다.
더불어 2029년부터는 소규모 업체에 대한 차등 목표와 저공해차 별도 목표가 폐지되어, 모든 제조·수입사는 2030년까지 판매하는 신차의 절반이 전기차와 수소차여야 한다. 기후부는 이를 대신하여 하이브리드차 판매로도 실적을 채울 수 있도록 유연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0.3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50km 이상 주행할 경우 0.4대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목표가 지나치게 공격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에서의 신차 가운데 전기차 비율은 13.5%에 불과하였고, 정부의 전기차 보급 목표는 매년 달성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기후부는 올해 수소차에 대한 보조금 개선 사실을 조기에 발표하며, 수소버스 1800대와 승용차 600대, 화물차 및 청소차 각각 20대를 포함해 총 7820대의 수소차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소차 보조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수소승용차는 2250만 원, 수소 저상버스는 2억1000만 원으로 유지된다.
또한, 정부는 올해 수소충전소 500기 이상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897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소충전소가 없는 지역에 이동식 수소충전소 설치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한국의 교통 및 환경 정책을 강화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이동 수단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