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최대 60% 줄인다는 목표를 발표함에 따라 산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발표는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개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의 일환으로, 50%에서 60% 혹은 53%에서 60%의 범위로 설정되었다. 이는 산업계가 주장한 48% 목표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발표 자리에서 시민 사회와 기업 간의 의견 차이를 언급하며, 시민 사회는 최소 61% 또는 이상을 목표로 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산업계는 48% 감축조차 달성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일 목표치 대신 범위 형태의 감축 목표를 제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 목표가 지구 온도 상승을 방지하고 국제적인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계 주요 관계자들은 정부의 목표가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정부의 목표가 전문가들이 신중히 검토한 48% 시나리오를 무시한 채 설정된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명했다. 그는 “과학적으로 오랫동안 분석된 목표가 산업계의 요구안으로 간주되어 매우 약한 방안으로 취급받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2035 NDC에 맞춰 내년에 발표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만 허가가 집중될 경우, 전력 수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계에서는 전반적인 에너지 공급 및 수급 전략의 과도한 변화를 우려하며,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현실적인 감축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정책이 에너지 시장에 미칠 영향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기후변화가 글로벌 이슈로 떠오르면서,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한국 역시 이 흐름에 발맞춰야 할 필연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회복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탄소 중립 정책이 더욱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는 전문가와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의 정책 실행과정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