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한국은행에서 5조원을 차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소요된 국방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재정 관리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총 164조5000억원을 한국은행에서 빌린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차입한 5조원은 세입과 세출 간의 시차로 인해 발생한 자금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출이었다. 정부는 개인이 마이너스통장을 활용하듯이, 필요할 때마다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빌려 썼다. 이러한 일시 차입은 실제 세입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잦았으며, 이로 인해 재정 집행에 알맞은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9월에는 14조원을 차입했으며, 그 후 이자 비용으로는 총 1580억9000만원을 지출했다. 이자는 정부의 재정 관리 능력을 의심케 하는 지표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한은에서 차입한 금액은 역대 최대에 가깝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방비는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지급이 지연됨으로써 방위사업체와 군의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연된 국방비 지급에 대해 “2025년 세출 예산 중 일부 지출하지 못한 소요는 이번 주 안으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향후 조치를 약속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한은 차입을 잇는 상황 속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국방비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재정 관리의 실패”라며, 이재명 정부의 재정 운영 방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정부의 재정 관리 문제는 단순한 자금 부족을 넘어서, 방위와 관련된 예산 운용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향후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세입 구조 개선과 함께 우선적으로 국방비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국채 발행과 이자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국가의 경재적 안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