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월에 발표할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보유세를 포함한 종합적인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6·3 지방선거를 감안하여 서두르기보다는 선거 이후에 보다 심도 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9일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한 브리핑에서 “보유세와 거래세를 아우르는 합리적인 조세 개편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 9일에 종료될 예정이지만, 정부는 이 날짜를 1~2개월 정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고가 주택 소유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체계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손질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또한, 재정경제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을 패키지 형태로 통합하여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동산 관련 세법의 복잡성을 줄이고, 명확한 과세 기준을 마련하여 taxpayer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제 개편은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동시에 주택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의 부동산 세제를 재편함으로써 투기억제와 주거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새로운 정책이 실행될 경우,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변화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세금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