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가격을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가 있는 혐의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고발은 11월 5일 열린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이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벌어지는 조직적인 시세 조작 사건에 대한 대응이다.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포착된 이상거래를 기반으로 조사가 시작됐다. 주요 혐의자들은 특정 가상자산을 미리 매수한 후, 매도 주문을 통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시장을 조작했다. 이들은 수백억 원을 투입해 가격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상승시킨 뒤, 일반 투자자들이 이 가격 상승에 동참하도록 유도했다. 이로 인해 가격이 오르면 준비해 둔 매도 주문이 자동으로 체결되어 이들은 수익을 실현하는 구조로 작동했다.
한 사례에서 이들은 반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통해 누적 수익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여러 사람이 팀을 이루어 특정 종목을 선정하고, 자동매매 프로그램(API)을 이용해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증가시켜 시세 견인 효과를 야기하였다. 그 과정에서 고가 매수 주문을 반복하고 거래 체결 횟수를 중복으로 발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 이익을 얻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억 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원회는 유동성이 낮은 가상자산은 가격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등할 경우 급락할 수 있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이러한 시세 조작 행위가 점점 더 정교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거래소 차원에서의 모니터링과 투자자의 경각심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거래소와 협력하여 주문 제출 단계에서부터 이상 거래를 포착하고 철저한 조사 절차를 통해 필요시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제도적 감시 강화의 일환으로, 정부의 단속이 투자 환경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관련 법규와 규제 체계의 정비 속도가 시장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시세를 조작한 결과로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금융위의 대응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 유지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