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하원이 2026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에는 주한미군 병력을 현재의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법안은 10일(현지 시간) 하원 본회의에서 312명의 찬성표를 얻어 가결되었으며, 이제 상원 통과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최종 발효될 예정이다.
특히, 이 법안은 주한미군의 인력을 임의로 줄여서 안보를 위협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 작전 통제권을 한국의 지휘 사령부로 이양하는 데 관련된 예산 또한 양국의 합의에서 벗어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NDAA는 매년 미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안으로, 주한미군 관련 내용은 지난 9월 하원과 10월 상원에서 각각 통과된 뒤 최근 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안이 마련되었다. 이전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지 만,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되었다가 이번 법안에서 다시 부활한 것이다.
이번 NDAA의 총 예산은 9010억 달러(약 1300조 원)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에 요청한 예산안보다 80억 달러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 법안은 또한 중국의 특정 기술에 대한 미국 투자 제한 규제를 신설하여, 미국 자본이 중국의 인공지능(AI) 및 군사기술 개발에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초당적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주한미군 및 한미 동맹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한국의 안보 환경을 더욱 견고하게 다지려는 미국의 노력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미중 관계와 한국의 안보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