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프랑스상공회의소는 한국에 진출한 프랑스 기업들이 겪고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협의의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다가오는 개정 노동법인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관련된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25일 서울 서대문구의 주한프랑스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내 프랑스 경제 영향력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다비드-피에르 잘리콩 주한프랑스상공회의소 회장은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직면하는 노사 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으며, 고용노동부도 해당 TF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잘리콩 회장은 “5대 주한외국상공회의소가 함께 고위공무원과 논의했으며, 이를 통해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했다”고 언급하며 “이 권고안에서는 기업 활동에 미치는 법 집행의 영향, 점진적인 규제 적용, 법 해석의 충돌 및 오해 최소화에 대한 요청을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 시장의 두꺼운 규제 환경을 의원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음을 알렸다.
이준 주한프랑스상공회의소 부회장 겸 명예회장은 “한국에 진출한 프랑스 기업들이 가장 큰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은 노사관계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더 많은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자주 접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잘리콩 회장은 “이 대통령이 청년 취업 및 지역 균형 개발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으며, 외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보다 높은 청년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올해의 커리어 포럼은 이재명 정부의 지방 분권 정책에 발맞춰 서울이 아닌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라고 알리며, 이는 한국·프랑스상공회의소와 주한프랑스대사관이 주최하는 다국적 기업의 구직 및 구인 포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올해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마크롱 대통령의 방한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마흘렝 마흐께스 로페스 주한프랑스대사관 경제통상대표부 대표는 방한을 기점으로 새롭게 발표될 기업 간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이 탈탄소, 딥테크, 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된 ‘한국 내 프랑스 경제 영향력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한국 경제에서 프랑스 기업의 역할을 재조명하며, 기술, 탈탄소화, 항공우주 및 방위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관계를 다루고 있다.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 대사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고, 양국 관계가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