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발표한 기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 경영주들의 절반 이상이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도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현재 국내 상속·증여세의 최고 세율은 50%로, OECD 평균인 30%에 비해 현저히 높은 상황이다. 조사에 응답한 중견기업의 60.9%는 이러한 높은 세율이 국내 증시의 가치를 저해하고, 한국의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64.9%의 기업 경영주가 현재의 상속세 최고세율을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으며, 24.5%는 ‘높다’고 응답했다. 이는 중견기업들이 느끼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세금 체계는 현재 5개 구간에 따라 누진세가 적용되며, 과세 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부분의 응답자는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30%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응답자의 72.9%가 상속·증여세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느끼며, 이 중 29.8%는 적정 세율인 30%를 지지하고 있다. 23.9% 및 19.2%는 각각 20% 미만, 20%의 세금율을 요구하고 있다. 중견기업 경영자들은 지나치게 높은 세금으로 인해 경영권의 위협, 경영 악화, 사업 축소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창업주가 고령화됨에 따라 많은 중견기업의 승계가 임박했지만, 과중한 상속·증여세 부담은 우수 중견기업의 존폐를 위협할 수 있다”라며, 정부는 적극적인 세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목소리는 정부가 고려 중인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한 지지율이 겨우 2.0%에 불과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중견기업 경영자들이 존속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세제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은 명백하다. 그들의 판피를 위한 소리 없는 호소는 이제 정부와 사회가 귀 기울여야 할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과도한 세금이 중견기업을 위협하는 현실 속에서, 우수한 기업들이 더 이상 과중한 세금으로 인한 폐업이라는 비극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절실히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