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유입된 해양 쓰레기가 한국의 연안 및 양식장에 미치는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3년까지의 조사에서 외국에서 유입된 해양쓰레기의 비중이 3.1%에 이르며, 이는 연간 약 1만1000개에서 1만3000개에 달하는 수치로 나타났다. 특히 서해안은 여러 섬이 존재해 더욱 많은 쓰레기가 밀려들어와 어업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수거 및 조사를 위해 전국 60개 주요 해안을 격월로 조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외국어로 적힌 생활 쓰레기나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플라스틱 부표 등의 단서들을 통해 쓰레기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 중국산 즉석면 용기와 같은 명확한 표시가 있는 사례가 많은 가운데, 이런 쓰레기들이 해양 오염을 악화시키고 어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에서 발생한 해양쓰레기가 특히 많은 이유는 한국과 중국 간의 풍향과 해류의 영향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서해안으로 파도와 바람을 따라 떠밀려 오는 부유 쓰레기가 많아지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중국이 유입되는 해양쓰레기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뒤이어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북한 등이 소량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처리 비용이다. 각국은 해양에서의 폐기물 투기를 규제하는 런던의정서를 준수해야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유입된 해양쓰레기에 대한 비용 청구는 국제적으로 규정이 부족해 사실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요청하고 있으며, 한·중 해양협력 대화 및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피해국이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개념은 존재하지만, 현실적인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한·중 해양쓰레기 공동 모니터링 연구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잠시 중단했던 모니터링을 올해부터 재개하며, 인공지능(AI)과 드론 등을 활용하여 나아가 해양쓰레기 문제를 과학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전반적으로, 해양쓰레기 문제는 단순한 환경 오염을 넘어 우리 바다와 어업에 다음과 같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협력과 기술적 접근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국제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해양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