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구 구조 변화가 글로벌 패권 경쟁에 심각한 제약 요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기업 연구소(AEI)의 연구원 니콜라스 에버스타트(Nicholas Eberstadt)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가 2050년까지 중위 연령을 52세로 상승시킬 것이며, 이로 인해 전체 인구의 약 33%가 65세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는 중국 경제에 중대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1980년부터 2015년까지 35년간 ‘한 자녀 정책’을 시행하며 출산율을 억제했으나, 2016년에는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2자녀 정책’으로 전환하였고, 2021년에는 3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잠시 증가했던 출생아 수는 2023년까지 줄어들어 890만명에 불과하며, 2025년에는 80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출생아 수는 2016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현재 중국은 2021년부터 인구 감소에 돌입했으며, 출생과 사망의 격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엔은 2050년까지 중국의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를 초과할 가능성이 두드러져, 하루 평균 1명 출생에 2.3명 이상의 사망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총 인구는 2050년까지 지금보다 약 1억 5000만명이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생산 가능한 인구(15~64세)는 이미 10여 년 전에 정점을 찍었고, 현재 연간 약 1%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2050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가 현재의 2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18~23세의 병역 병력 공급원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러한 초저출산 문제는 급격한 고령화로 이어지며, 2050년에는 중위 연령이 52세에 도달하고,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10명 중 1명은 80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같은 인구 구조적 변화는 경제 성장 능력을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가족 구조도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 ‘외동 자녀가 외동 자녀를 낳는’ 현상이 증가할 것이며, 형제자매와 사촌, 고모, 삼촌 없이 성장하는 세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기존에 중국 경제가 결국 미국을 초월할 시간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경쟁국들이 유사한 인구 문제를 겪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인구 문제 완화를 위해 인공지능(AI) 및 로봇 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 대중 교육과 직업 훈련 확대 등을 추진할 수 있지만, 다른 경쟁국들도 유사한 정책을 쓰기에 이로 인해 중국이 세계 패권 도전에서 더 멀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