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희토류 핵심광물 수출 통제 조치는 향후 미·중 무역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시행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남아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 중국 사무소장 원성준은 최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이러한 접근이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에서의 영향력과 지배력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중 간의 일시적인 평화 상태가 실제로는 불안정함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 10월, 희토류 및 관련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를 단행하며 미·중 간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었지만, 양국의 합의로 해당 조치는 1년 간 유예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중국은 광물 자원과 관련한 수출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오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통제 강도를 높여왔다. 특히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조례’는 국가 안보 및 국제적 의무에 따라 수출 통제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원 소장은 중국이 올해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허가제를 도입한 데 이어, 4월에는 7종의 중희토류 원소, 10월에는 희토류 관련 기술과 부품을 규제 대상으로 확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로 인해 중국은 반도체, 우주, 방위 산업 및 영구자석 등 첨단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광종들의 수출을 제한하게 되고,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
전문가들도 이러한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허윤 교수는 중국의 희토류를 전략 자산으로 간주하고, 서방의 압력 수준에 따라 해당 자산을 조정할 정책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미국의 F-35 전투기와 버지니아급 잠수함 등 군사 자산 생산에 필요한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만큼, 이러한 통제 조치에 대해 미국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했다.
중국은 또한 배터리 관련 기술 수출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을 수출제한 목록에 포함시켰다. 원 소장은 이러한 조치가 중국이 이차전지 분야에서 글로벌 지배력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작용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흐름은 중국의 공급망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희토류 및 고기술 자원의 수출 통제는 글로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중 간의 경제적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이 자국의 공급망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