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심광물 수입 의존도가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국이 핵심 자원의 수출 통제 등 ‘자원 무기화’ 전략을 강화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미국의 5배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공급망 자립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자원 빈국인 한국은 수입선 다변화와 특정 광물에 대한 비축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중국 핵심광물 수입 의존도는 24.2%에 달해, 미국의 5.1%와 유럽연합의 8.4%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핵심광물 수입 의존도는 2018년 17.3%에서 2023년에는 31.7%로 증가했으며, 이는 자원 무기화에 취약한 한국의 상황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한국은 첨단 산업에서 중국 공급망 의존도가 높아, 대중국 리튬이온 배터리 수입액이 전체의 85.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제조용 가공 금속의 56.6%가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한국 경제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이 대중국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대비해, 한국은 과도한 의존도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
중국은 과거 외화 획득을 위해 자원 수출을 장려해왔으나, 최근에는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위해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2010년 일본과의 영토 분쟁 이후 중국은 특정 자원의 수출 중단을 선언하며 국제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고, 현재는 희토류 원소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으로 지정하며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향후 바나듐, 형석, 마그네슘 등 특정 광물에 대한 추가 수출 통제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김주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은 중국의 광물 수출 통제가 시행될 경우 한국은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한국 정부와 기업의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형석과 마그네슘 등 향후 중국의 수출 통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광물에 대한 비축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자원 수입선의 다변화를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
결국 한국의 핵심광물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자원 무기화 전략의 위협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