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자국의 기술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여 10년 계획인 ‘중국제조 2025’에서 여러 핵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상공회의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목표 미달은 글로벌 무역 긴장을 악화시키는 건강하지 않은 산업 경쟁을 유도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명시된 10개 전략 분야 중에서 중국은 조선업, 고속철도 및 전기차 분야에서만 확고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며, 항공우주 및 고급 로봇 분야에서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중국이 2015년 발표한 ‘중국제조 2025’ 계획은 당시 국제 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았으나, 이후 미국의 기술 제한으로 인해 자국 기술 개발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다. 보고서는 중국이 자동차 산업에서의 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나, 항공우주와 고급 로봇 부문에서는 여전히 뒤처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중국의 2024 제조업 부가가치 성장률은 6.1%로, 2015년에 비해 하락한 수치이다.
유럽 상공회의소의 회장인 옌스 에스켈룬드는 중국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발전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며, 만약 중국이 이러한 목표를 실현했다면 글로벌 경쟁자에게 더 큰 부담을 주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국은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 유럽을 합친 것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미국 펀드 및 기술 기업들은 중국의 대고급 기술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반도체 제조업체인 엔비디아와 AMD에 대한 수출 라이센스 요구를 발표했다. 이는 중국의 기술 개발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중국의 기업들은 이제 자국 내에서의 제품 개발을 더욱 촉진하고 있다. 중국의 통신 대기업인 화웨이는 2023년 말 5G 속도를 지원하는 첨단 칩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출시했다.화웨이는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상태에서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무역 성장 목표가 미달됨에 따라, 2024년에는 2825개의 중국 상장 기업 중 20%가 손실을 기록하며 이는 처음 있는 일이다. 또한 전년 대비 손실을 기록한 기업 수는 거의 48%에 달했다. 중국 정부는 이제 소비 촉진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제조업 생산은 이러한 소비력을 초과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제조업과 소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중국제조 2025’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나, 이러한 실패가 향후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과 더불어 기술 및 산업 발전의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