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최근 발표한 군비통제 관련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지지’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의 핵무장 상태를 사실상 인정하게 된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6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27일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및 비확산’이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표하였으며, 이 백서에서 한반도의 핵 비확산에 대한 접근을 다루고 있다.
이번 백서에서는 “중국은 조선반도(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정한 입장과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고 있으며, 항상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힘써왔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사적 표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빠져 있어, 이는 중국의 정책 방향에 변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특히 지난 2005년에 발표된 군축 백서에서 ‘관련 국가들이 한반도 비핵지대를 설립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고 명시되었던 것과 대비된다.
중국은 2017년에 발표한 ‘중국의 아시아태평양 안보 협력 정책’ 백서에서도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백서의 변화는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해 소극적인 접근을 취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북한의 핵무장 완성을 더욱 정당화하거나 국제사회의 대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향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과 입장 변화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결국, 중국의 군비통제 백서에서의 ‘한반도 비핵화’ 표현 삭제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완화하는 신호로 해석됨에 따라, 국제사회와 북한 간의 관계,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 해결에 대한 전략에도 변화를 요구하는 새로운 국면이 열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