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레벨3(L3) 자율주행차의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세계적으로 레벨4(L4)와 유사한 수준으로 기준이 강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스마트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시스템 안전 요구’ 초안을 지난 12일 공개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다고 14일 현지 매체 차이신이 보도했다.
레벨3 자율주행차는 특정 구간, 특히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자동으로 운전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기존 L3 자율주행차는 시스템의 요청 시 운전자가 반드시 개입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다. 반면, L4 단계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응답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자동으로 최소위험기동(MRM)을 수행하여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규정 초안의 주된 내용은 레벨3 차량도 다양한 위험 요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는 점이다. 만약 운전자가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MRM을 수행하여 안전하게 정지하도록 해야 한다. 차량은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로 안전하게 차선 변경을 수행하며, 승객과 보행자 등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규정은 자율주행 데이터기록장치(DSSAD)와 같은 블랙박스 기능을 하는 장비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 추가 안전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새로운 기준은 중국 최초의 레벨3 및 레벨4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강제 국가 표준으로, 현재 시행 중인 권고 표준을 대체하게 된다. 권고 표준은 기업 자율에 따라 따르도록 되어 있지만, 새로운 강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중국 내에서 생산, 판매 및 수입이 금지된다. 이 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에 승인받은 차량도 시행 13개월 후부터 새로운 기준 적용을 받게 된다.
중국은 일부 지역에서는 자율주행 관련 기술 및 실증을 확대해 왔지만, 지난해 12월 후난성 주저우에서 발생한 로보택시 인명사고와 같은 안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가 기준 강화를 시급히 진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확보와 신뢰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