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미국의 대(對)대만 대규모 무기 판매에 대한 반발로, 20개의 미국 군수 기업과 10명의 경영진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미국 정부가 총 111억540만 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안을 승인한 것과 관련이 있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발표에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간의 3대 공동성명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으며, 중국의 내정에 중대한 간섭을 행사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제재 대상 기업에는 방위산업 관련 방대한 네트워크를 갖춘 주요 업체들이 포함된다. 이날 발표된 리스트에는 노스롭그루먼 시스템즈, L3해리스, 보잉 세인트루이스 지사, 깁스앤콕스와 같은 항공우주 방산업체가 있으며, 추가로 군사용 드론과 관련된 VSE, 시에라 테크니컬 서비스, 레드캣 홀딩스와 같은 업체들도 포함되었다. 제재 조치에 따라 이들 기업은 중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중국과의 모든 거래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제재 대상이 된 10명의 최고경영자들은 중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중국 입국이 금지될 예정이다. 중국 외교부는 “대만 문제에서 도발적인 행동을 하는 어떤 기업이나 개인도 강력한 반격을 받을 것이며, 그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번 대만 무기 판매안에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 M107A7 자주포, 그리고 드론과 대전차 미사일 등 다양한 공격용 무기가 포함되어 있어, 제품의 목록이 상당히 광범위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무기 판매는 특히 Trump 행정부 시절인 2019년 대 대만 판매된 F-16 전투기 80억 달러를 초과하는 규모로, 역대 최대의 군수 거래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제재 조치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주목할 점은 제재 대상 기업 및 경영진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실제 사업 기반이 없다는 점이며, 일부는 이미 중국 상무부의 불신 기업 목록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이는 제재 조치가 실제로 해당 기업들에 미치는 실질적인 타격을 최소화할 가능성을 높인다.
중국의 제재 조치는 대만의 군비 강화에 대한 우려감이 심화되는 가운데 제기된 것으로, 글로벌 군사 및 외교정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