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 규제에 대응하며 “상응 조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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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미국의 추가 제재 조치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보이며, “무역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고집을 부린다면 반드시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12일 중국 상무부는 기자와의 질의응답 형식을 통해 미국이 최근 대중(對中)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은 전면적인 무역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또한 “희토류와 같은 전략 자원의 수출 통제는 국제 규범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반면 미국은 자국의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출 통제를 남용하고, 반도체 및 장비,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다양한 품목에 대해 일방적으로 관할권을 확장해왔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입장은 미국의 통제 리스트가 3천 건이 넘는 반면, 중국의 수출 통제 대상은 약 900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드러내며, 미국의 이중 잣대를 지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월 중미(中美) 마드리드 회담 후 불과 20여일 만에 여러 중국 기업들이 제재 리스트에 추가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러한 조치가 중국의 우려와 선의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이 협상 결과를 존중하며, 두 나라 정상 간의 합의에 따른 건설적인 대화가 이어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만약 미국이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중국은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과 함께 희토류 합금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오는 14일부터 미국 관련 선박에 대해 톤당 400위안의 ‘특별 항만 서비스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중국산 제품에 기존 평균 55%의 관세에 추가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며,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달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검토했던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만날 이유가 없어졌다”고 말하며 회담 취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중 양국은 지난 7월 이후 무역 갈등 완화를 위해 고위급 협상을 유지해왔지만, 상호 간의 제재 조치가 잇따르면서 긴장 상태는 다시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양국 간의 무역 불안정성이 향후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 관계자들은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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